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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의원 180명, 남북정상합의 국회비준동의 촉구

작성일 2023-03-10 첨부파일
범여권 의원 180명, 남북정상합의 국회비준동의 촉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180명이 남북 공동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 의원과 25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17일) 오전 국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평화를 위해 국회가 하루빨리 남북공동선언 비준을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9월 비준동의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던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2018년 정부가 남북간의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제출했지만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다"며, "하루속히 정부의 동의안이 다시 제출되고 국회는 신속히 의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여야가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평화 대화의 실마리를 만드는, 한미 양국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과 싱가폴 회담을 국회도 뒷받침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너무 오래 멈추고 있는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 관광 등 먼저 시작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빠르게 시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8월에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중단 또한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적절한 시기에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8년 8월 정부가 국회에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제출했지만, 비용 추계가 불분명하다는 논란이 일며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고,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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